새마을금고 사태 총정리 (원인, 부실지점, 예금자보호, 정부 대응 방안)

새마을금고 사태 총정리 (원인, 부실지점, 예금자보호, 정부 대응 방안)

새마을금고가 부실합니다. 뱅크런 사태다라는 뉴스가 터져서 새마을금고를 활용하는 고객이라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 금액만 12조라는 뉴스를 보며 새마을금고에 자금이 있는 고객들은 돈을 빼야 하는 건지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예금자보호 한도와 보험과 출자금도 예금자보호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주 동쪽 새마을금고 본점이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부실로 폐업절차를 밟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여기는 총 자산 약 3200억 원, 당기순이득 20억 원을 기록했던 우량 금고기도 하여 충격을 더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대출연체율이 갑자기 높아지자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진상파악을 요청했고 감사결과 600억 원 규모의 대출 채권 부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1인당 5,000만 원원금이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안은 상호금융권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예금자 보호에 취약합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파산을 한 뒤 이용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중앙회 기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범위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기관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금액을 차입받을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를 위한 준비금을 조성해야 하고, 미흡한 경우 국가로부터 차입을 받아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는 은행과 비슷하게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또한 행안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보도에 대해 출자금도 전액 보장된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조회 방법

부실 새마을금고 명단 리스트 30곳은 지점 아이디어가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맡긴 금고가 안전한지 확인하면 됩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지점 조회방법은 공식홈페이지rarr정기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시가 2022년 12월이므로 해당 년월로 변경한 뒤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정기공시에서 아래 6가지를 확인한 후 부실 지점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많은 착각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5대 1 금융권에 해당하지 않고, 2 금융권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2금융권이라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5천만 원까지 됩니다. 다만 이 5천만 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예금자보호 이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준비금 관리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해당 새마을금고 약관 상 적용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가입을 위해 낸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지점은 근처에 우량한 금고과 합병하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합동보도정보를 내며,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뱅크런 발생 시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상품은 대부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이 우량해야 하는데요. 이미 부실사태에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뱅크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면 자체적인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준비금제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전성 확인 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니 안심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만 믿고 있기에는 안절부절한 감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계를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