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1일부터 시행

1. 취득세란?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요건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취득세는 부동산 혹은 차량, 선박,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일반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가하여 최초 1회만 납부하면 되지만 취득세 자체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또한 함께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조건

이 제도는 2020년도에 시행됬지만 수도권 4억 비수도권3억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번 22년 6월 기준으로 신청 조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주택 가액 실거래 12억 이하 소득 요건 폐지됨 따라서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제도를 이용하여 20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감면금액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200만원까지 감면 취득 주택가실거래가 12억 이하여야합니다. 무주택 1가구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상속주택 보유한 적이 있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후 3년동안 거주해야합니다.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을 금지하며, 3년 간 임대 및 사용 목적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증여 인정 소득기준은 상관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취득자의 소득기준 7천원원 이하는 폐지되었습니다. ) ex 생애최초로 주택을 6억에 매입했다면, 취득세600만원 에서 감면되는 200만원을 제외 한 400만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변경 정책

이 정책은 최근 변경되었으며 2025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주택 가격의 1.1에 달하는 세금을 지출을 해야 했으나, 이번 변경으로 인해 이러한 고액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사전에 숙지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은 이 감면 정책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되는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매매 거래를 체결한 경우,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 경정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3개월 이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전입신고를 이어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 법정법정소송 등의 이유로 이전 거주자가 지연 퇴거하거나, 신규 취득자가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이어서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주의하고 관련 서류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대상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산다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전액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부부합산수익이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이었다보니 조건을 충족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았었죠. 23년 3월 7일 부로는 부부합산소득 요건 자체가 없어졌고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통일 및 기준을 완화하였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분들도 혜택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추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