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저소득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추경안 저소득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자는 15차 기수급자분들은 물론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었던 신규 특고 프리랜서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당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수급자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이번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입니다. 단,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6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6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3일 월요일 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등등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증대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제출되고 승인되는 대로 바로 지급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정부환수계획

상세하게 대상자와 금액에 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설득력 뒷받침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너무 광범위하게 주무 부처들과 논쟁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상세하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대하여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 법인택시기사 및 소득액이 감소한 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혹은 본인의 소득액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