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여러가지 자격증 따는 방법 확인하기
이번에는 실내건축면허 신규등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 목개창호구조물공사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실내건축면허 없이도 시공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신규 아니면 양도양수로 취득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하지만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입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하셔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해 현금 증빙자료로 접수시 첨부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업진단이후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 하자보수, 신용평가, 융자 등의 근로를 담당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따라 다른데 신규면허는 가장낮은 C등급으로 필요좌수는 53좌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44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등록 2년이후부터는 60한도내에서 저리로 융자형태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이상 필요 1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2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여러 자격요건이 되더라도 1인1자격만 인정가능합니다. 겸업,겸직이 금지되어 있어서 만약 개인사업자보유인을 기술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실태조사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으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종료 후 3년이내에 같은 사유로 적발 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사망, 실종, 퇴사의 이유로 기술인의 공백이 생기면 50일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현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법인 설립 후 은행에 자본금을 20일이상 예치 후 진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체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해 현금 증빙자료로 접수시 첨부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 업무 보증, 공제, 신용평가, 대출 진단 이후 자본금의 20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출자시기따라 다르고 신규면허는 가장낮은 C등급으로 필요좌수는 53좌 약 5천만원정도입니다. 좌당금액은 현재 945,644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말소 전에는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면허등록 2년이후부터는 60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영위를 위한 일반적인 사무가구, 용품, 컴퓨터,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이 적합하고 주거용시설, 농막,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법개정사항이 있어서 사무실소재지의 지자체에 따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독공간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소요시간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가입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