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추경통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버스택시기사, 문화예술인 지원 총정리 (5월말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르치는 새정부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올들어 2차 추경 59조원 규모인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 4천억원입니다. 그간 최고 추경액이었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 3천억원 더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지출액만 36조4천억원입니다.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기존대상의 경우 3월 7일 9시 부터 3월11일 18시까지,신규대상의 경우 3월 21일 9시부터 3월 29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스마트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신규대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방법은 같으며 자격요건,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하여 정보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3월 24일 부터 3월 29일까지 신분증,통장사본,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자

지원금 지급일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지급하며, 6월 17일까지는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급속도로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13일 09시 ~ 6월 17일 18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수입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신청 가능

–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상품 방문 점검원, 가전상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서 전산으로 문서 가능하므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연관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입출금 예금잔고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신규 신청자는 21년 1011월 소득내역, 연소득 내역, 소득감소내역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누리집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및 이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과거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에 따라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다릅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6월 27일 월 6월 28일 화 에는 사업자번호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받습니다.

가공식품 외식업계지원금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원료매입 자금 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50억원 업체당 최대 6억원 규모의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증대 신청 방법은 지난번 방역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규모 추경안이 대한민국 경제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어쨌든 필연적인 분께 지급되길 바라며 2차 추경 59조원 규모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