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보자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운전 중 속도위반 단속 시 벌점과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지만 과태료 납부를 통해 해당 점수를 부과받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조회를 통해 미납금이나 범칙금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규정된 속력을 초과한 속력에 관하여 처벌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규정속도 초과 할 때부터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만약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위반할 경우에는 벌점 없이 30,000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1킬로미터 초과 분부터는 벌금, 벌점 모두 처벌받게 되며 최대 60킬로미터 초과 시에는 최대 60점까지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 속도 내의 9킬로미터 정도 까지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

이륜차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 미가입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상해나 재산손실에 관하여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2023년 7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10 수준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륜차 책임보험은 보험사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운전 용도와 예산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경우에서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랑 범칙금의 차이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후 사전납부 기간에 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가산금이 붙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을 했었다면 조회를 통해 바로바로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 처벌기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은 더욱 굳게 처벌되는데요, 고속도로 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하게 차종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먼저 승용자동차나 4톤 이하 화물자동차라면 9만 원의 범칙금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나 4톤 초과 화물자동차라면 13만 원의 범칙금과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신경이 쓰이는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신호위반 과태료가 있다면야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최근 단속내역 선택 후 신호위반 내용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단속 이후 34일 지나야 위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모바일 앱 이파인24 앱을 통해서도 바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과속운전 처벌기준

제한속도 위반시 범칙금 혹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는 승합차와는 달리 6만 원의 범칙금과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5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통지되고, 파출소 출두 후 통고처분통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기준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한 처벌을 일반도로에 비해 2배로 높으며 범칙금도 거의 2배 인접하게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벌점 처분이 20kmh 이내에서도 15점이 부과되며 최대 120점이 부과되어 만약 누적 점수가 있다면야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과태료 납부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점수는 적용되지 않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1만 원 추가하면 됩니다. 스쿨존이나 노약자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서 위반 시에는 따로 과태료 처분이 없이 모두 적용된 처벌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같은 조건으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대형사고가 생겨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인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처벌이나 처분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인 카메라 기준

무인 단속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아래 도로 바닥에 매설된 센서로 인해 촬영 되게 됩니다. 보통 카메라에서 230m 전부터 1차 바닥 센서를 통해 속력을 체크하고 2차 센서에서 카메라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곳이거나 대로에 설치된 카메라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오른쪽 끝 차선이 촬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고정식의 촬영 방법 이동식 촬영 방법 암행순찰차 촬영 장비 탑재 차량 그리고 이동식 촬영 방식은 직접 경찰관이 단속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직접 설치하여 실시하는 방법이며 내비게이션과 사전 도로 대중교통 표지판으로 안내하여 비주기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도 업그레이드되어 촬영 장비를 직접 탑재한 차량도 있어 실제 운전 중에 속도 측정과 함께 촬영도 함께 이루어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