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이시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내년부터 자격요건이 개정되어 해당 정보로 업데이트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과 벌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관련해 자격 요건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여 혜택들을 모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익이 없거나 낮고 가지고 있는 재산과 사는 환경이 열악하여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나라에서 일정 부분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해 주는 급여 항목은 크게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자활 급여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할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등 여러가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연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명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세금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와 같은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용 금전에서 10 20에 연관된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시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에너지 바우처로 4인 가구 기준 하절기 95,200원, 동절기 284,400원 총 379,600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연마다 5월 12월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수급자 중에서 취약자영유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질환,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 있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기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을 원하신다면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려면 우선적으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혹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에 못 미칠 정도의 소득만 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와 아들, 딸과 같이 직계 1촌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심해짐에 따라 이제는 부양의무자 여부는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보며 기본적으로 소득만으로 비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급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급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자격과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통장은 15가지의 수급금을 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교육급여 지원방식과 신청기간, 방법

지원방식은 과거에는 현금지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바우처 지원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급권자의 여러가지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교육급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카드포인트 형태로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1.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 BC, 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이 있습니다.

위의 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며, 수령확인 시 포인트가 충전되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