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연관된 루머와 팩트 체크하기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에 연관된 루머와 팩트 체크하기

지난 2021년 추석 직전 5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고 난 뒤 각 지자체에서 개개인별로 지역 재난지원금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까지 서울 지역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논쟁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부 측 공론화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빠르게 각종 루머와 함께 실제로 예상되고 있는 6차 재난지원금에 형태에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소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판매 수익 규모,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및 지급금액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차 재난 지원금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해야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 액수 중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당시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은 지급이 되어야 해야하는 입장을 표명했을 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에 정권이 교체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이 안되거나 지급이 되더라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합니다. 신청시기로는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제공한 뒤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신청 및 지급시기는 6월7월 사이쯤으로 예상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이번 6차 재난지원금 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 아니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선불카드 및 지역화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조건적으로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카드 및 지역화폐는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 일정은 부산, 대구, 세종 등 거의 모든 지역은 6월 24일금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경우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예술인 아니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종류

서울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빠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해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하여 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방역2,061억 원 안심안정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은 15만 원, 춘천시는 10만 원, 경북 영동군 15만 원, 경기도 양평군 10만 원, 구리시 10만 원, 경암 밀양시 10만 원, 양산시가 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충북과 경남 양산시, 의령군, 부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있지만,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만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 3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이 지원될 예정이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위 홈페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로 5차까지 진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즉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직 신청일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드리면 사업공고를 6월 7일에 할 예정이고기수급자 지급을 6월 중순, 신규신청자 지급을 8월 중순에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