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5인미만직장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연차휴가 등

2022년이 되며 이제 근로기준법이 10인 미만 사업자로 증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수를 1개월 내의 사무실 영업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유 발생일은 근로 수당 지급, 휴업 수당 발생 등 상시 근로자 수를 적용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전체 영업일 중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반을 넘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

1.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0조의 근로시간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제50조인 근로시간과 제53조인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무실 적용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단,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기본 임금 30일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이 두가지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진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알고 계신 정보일텐데 그럼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명시된 근로 시간, 근로 일수를 성실히 이행 정답은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 상시 근로자 수에 연관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법 규정 중요

1.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합의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 합의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각자 단체협약, 취업 규칙과 같은 근로합의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최저 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연차유급휴가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 15일 부여1년 초과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1년 미만 혹은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없애거나 해당 항목에 근로 법규에 따른다거나,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