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거리두기로 손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4월 거리두기로 손해 본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이달 말부터 지급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영상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금부터는 손실보상 주요 QA로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면 중간에 지금까지 지급됐던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손실보상 주요 변경 사항 1. 2021년 3분기 대비 변경하는 점은 무언인지?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1.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산정방법 및 분기별 상하한액

기본 산식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기본 산식을 거쳐 산정된 손실보상액은 1,000원 단위로 절상하며, 고용인원 절감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 22년 2분기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입니다. 참고해서 21년 3분기 보정률은 80, 21년 4분기는 90, 22년 1분기는 100입니다. 분기별 상한 및 하한 분기 상한액 1억 원 및 분기 하한액 100만 원 최종 산정된 지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며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신속보상 뿐만 아니라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판매량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집단 및 그 외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COVID-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아니면 12월의 판매량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한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전개과정 중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마련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9.7. 온전한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부터 적용된 보상 대상 증대 및 보상 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 고시 행정예고 등 집행 준비가 최종 완료되는 9월 말부터 신속 보상 신청 및 지급 보상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 관리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