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손실보전금 600만원 언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손실보전금 600만원 언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실시됩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보상이 지급되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입니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아야 대상이 되며, 사적모임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기별 상하한

상한액은 분기 1억원이며 하한액은 분기 100만원 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sim;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입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입니다.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이 확정된다면 600만 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600만원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한 뒤 100일 내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었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은 22년 5월 10일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약속을 했던 공약 중 청년도약계좌애 대한 공약도 내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원대상과 혜택의 폭이 넓고 커서 빠르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함께 정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에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경우에는 2020년, 2021년 혹은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차례대로 구분됩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하며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6월 30일 ,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7월 5일 ,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7월 11일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보상금 산정 시 활용된 행정자료가 수정된 사업자, 보상금을부정수급하였거나 착오 등에 의해 잘못 지급된 사업자, 손실보상금의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정산 대상입니다. 선지급금을 받은 사업자는 선지급 금액 및 21.4분기 보상대상여부에 따라 해당 선지급액을 22.1분기 산정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1.4분기22.1분기 선지급 받은 경우 22.1분기 보상금에서 500만원 또는21.4분기 산정액과 500만원의 차액을 공제 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