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금액 및 결과

전라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2년 1분기 지원금 산정 기준을 알아봅시다. 6월 2일 금요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손실보상 보상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연수익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손실보상 보정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및 지급 기시기는 6월 30일 부터입니다.

전라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전라남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 카페가 38.1만 개사60.9, 1.7조 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 10.4만 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5.8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주의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 부터 바로 가능

이번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의 분기와 동일하게 온라인을 통해 간편 신청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 19로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손해를 보다. 신속하고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일은 22년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을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상향하고 하한액도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인 한 사업장의 손해를 직접 산정하고 보정률 100가 되기 때문에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분기별 한도 증액과 함께 수익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일 갈 수 있는 산정방식으로 보편적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8에 해당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 업체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업체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 업체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년 11월 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수익 감소 업체가 늘면서 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치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전라남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지원금 산정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시기는 6월 30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COVID-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전라남도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다. 온전히 보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