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다짐 최저임금 내용 변화 알아보기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다짐 최저임금 내용 변화 알아보기

소득이란 세법상의 개념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과세가 되지 않는 소득 즉, 식대나 차량유지비와 같은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금품을 의미하죠. 이와 달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노동법상의 개념입니다. 식대가 세금 면제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노동법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의 개념과 노동법상 임금의 개념은 제대로 일치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실비변상적 금품, 일시적 보상금 등은 노동법상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보수에는 해당되어 과세가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원을 돌파했다.

1주 40시간을 근무 중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즉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금액은 48시간분입니다. 이러한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9,160원이 아닌 사실상 10,992원으로서 거의 11,000원 수준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기초 임금 근로시간수월 최저임금 환산시간수가 209시간이므로 내년도 최저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최저시급의 상승은 실업 수당 및 각종 복지급여의 연쇄상승을 의미합니다.

사회안예측 장치인 실업급여와 각종 복지급여는 매번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일 최저금액이 1일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최저 실업급여액수는 58,634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식대포함

식대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장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2022년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에 의하면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가 미산입 비율에 해당됩니다. 미산입금액 1,914,440 times 2 38,289원 산입금액 100,000원38,289원 61,711원 식대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기본급은 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 임금 1,914,440원을 받았는데 기본금 1,814,440원과 식대 1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식대 포함(10만 원)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월급은 1,952,729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으로 작년 201만 580원보다. 약 5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24,728,88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당 제외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임금 인상폭인 2.5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결국 1만원이 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경제 성장률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폭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이 상승하면 생활비 또한 증가하므로, 최저임금 인상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사회적 기대 국민들의 관심도와 청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압력이 커져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식대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계산하거나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됩니다. 이때, 식대가 내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보려면 과연 식대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산입 되는지를 조회해보고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시급 등을 기초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연장근무시간 1.5배 통상시급 기초 임금 항목 월 소정근무시간 여기에서 기초 임금 항목에 식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을 할 수 있었으나 식대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항목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대는 기초 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