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 급여, 기초연금, 복지정책 공약 총정리

2024년 부모 급여, 기초연금, 복지정책 공약 총정리

오늘은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4년 12월 31일 공개된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에 관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윤석렬 정부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rarr 40만 원 인상의 1단계로 2023년 기초노령연금액은 323,180원으로 공지되었습니다. 2024년 307,500원 대비 15,680원 5.1 증가된 금액입니다. 23년 1월 2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개정전문에는 아직 기준연금액 운영안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기준연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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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수술 비용

다음은 난임 부부 시술비용 지원입니다. 요즘에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난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수입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난임 연관된 비용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소득과 연관 없이 인공 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난임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이렇게 수술에 따른 휴가 기간을 7일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약 알아보기

다음은 의료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고령화 국가로 들어가게 되고 의료 연관된 비용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가구에 에 관해 가구 소득에 대비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구 소득과 대반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가구 소득 대비에 의료비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천만 원을 버는 가구 있었으면, 그중 15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썼어야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을 10 정도까지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기존에는 6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유

국민연금의 조기수령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늘어나는 이유 상기 이유들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가장 큰 이유는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이유들은 대부분 이상의 부분도 있지만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급증 문제의 경우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신청하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 도리어 손익계산에 철저하신 분들입니다.

연금수급 연령개시일이 1년 늦춰지는 해 만 60세 정년 이후의 소득 공백을 대체할 소득원 부재 피부양자 탈락으로 인한 건보료 폭탄 걱정 초고령화 초저출산 통계로 뻔히 보이는 국민연금 고갈걱정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상향되어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됩니다. 각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956년 출생하신 분은 노령연금은 61세, 조기노령연금은 56세가 지급개시연령이 됩니다. 출생연도가 최근으로 올 수록 지급개시연령은 높아지는데 1969년생 이후는 노령연금은 65세, 조기노령연금은 60세에 지급개시연령이 시작됩니다. 위의 표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 나이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는 노령연금 지급률입니다.

예를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70와 부양가족연금액을 증가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인상안

2023년 기초 노령연금 인상안에 관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아래 개정전문을 바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23년 1월 2일 공지된 개정 내용은 수급대상선정 월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자연적 소비금액 세 가지에 대한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대상선정 월소득 인정액 22만 원12.2 인상 2023년도는 독립주택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323.2만 원이 기초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월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5만 원4.8 인상 2024년도는 월소득 인정액을 산출 시 근로소득 기본 공제를 103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2023년도 개정안에는 108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