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2023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준과 신청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모의계산법 수급액 국민연금 다른점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정도로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재산기준, 모의계산, 신청방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고, 노후를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액이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되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부지런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이런 연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올해는 22년의 단독 180만 원, 부부 280만 원에서 각각 12.2 인상하여 단독 202만 원, 부부 323.2만 원으로 선정기준액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수급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심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입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가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수급액 등을 잘 파악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등 여러가지 노인복지서비스가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