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제출서류

202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신청자격, 제출서류

돈버는 방법 자신의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원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동일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재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2천만 원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재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3천만 원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입니다. 2023년에 비교적 6.09 인상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제작된 독특한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실업 수당 등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급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으로 바뀌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수급금을 안전하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방지통장이 필요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의 자격과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통장은 15가지의 수급금을 한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통장입니다.

소득 외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군대 이민 교도소 등

부양능력 없음 기준은 부양의무자 소득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거나 자립 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변경된 내용

2023년부터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자산 공제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까지 기준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이였지만 2023년부터는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등등 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자산 공제액이 2천900만 원~6천900만 원 이었는데요. 5천300만 원~9천900만 원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자산 적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중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말 중요합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시의 규모별로 주거용재산이 연관된 한도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2천만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촌은 5천2백만원까지 주거용재산범위를 인정해주게 되며, 초과되는 금액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형태별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산율이 4.17 연관된 재산들의 항목입니다. 만약 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한 4만1천7백원이 매월 소득으로 연관된 것입니다. 월소득액이 100만원인 경우 해당 동산의 가치를 적용하여 1백 4만원 정도로 소득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에 4인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급여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의 162만 298원이고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0인 216만 386원,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47인 253만 8453원,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인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하나하나 계산하지마시고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압류방지통장 신청방법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의 생활복지과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은행은 시중에 있는 은행 24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장 이름은 XX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하면 됩니다.

XX에는 은행 이름이 들어갑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급금이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됩니다. 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 재산기준, 압류방지통장에 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