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청년지원금 기본소득,면접수당,교통비지원,중소기업 노동자지원 등6가지 혜택 총정리

2023 경기도청년지원금 기본소득,면접수당,교통비지원,중소기업 노동자지원 등6가지 혜택 총정리

이번에는 새로운 복지제도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파격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첫 번째는 기회 소득, 두 번째는 전 국민에게 확대될 수도 있는 기본 소득, 세 번째는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 실험을 성격으로 현재 전개형식 중인 안심 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최근에는 인구 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해지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더 좋은 혜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회 소득은 경기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기본 소득

두 번째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나 노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최소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는 청년 기본수익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똑같이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기본소득은 최근 최저시급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해야만 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연관 인식 조사를 해본 결과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는 46.5였다가 조금씩 상승해서 올해에는 응답자의 52.2가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이 47.2 반대 25.8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여러 방역 정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약속하는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일반적인 사례가 바로 이번 포스트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격적인 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시간부터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 중, 50조원의 규모를 지닌 특례보증금 정책과 43조원 크기의 희망지원금 정책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규모는 위에 설명한 정책의 추측 금액인 50조원 정도를 지니기에 공약에서 말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인 합리적 의심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축사 발언은 작년을 뛰어넘어 친일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무요건 하면 안 되는 내용의 발언으로 본인의 친일적인 성향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절 당일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의 부친은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로 일본내에서도 최고의 극우주의 대학이라 하는 히토쓰바시대학교에선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한때 국고학술원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 연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그 논란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가라앉았을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황입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및 긴급금융지원으로 채무조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최소한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되어 손실 보상률도 100로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휴업 중이라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업 중인 소상공인들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심 소득

서울시에서는 올해부터 안심소득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자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현실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뺀 금액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거나 국가유공자, 아픈 사람, 아니면 아그들이 있다면야 일정 지출내역 금액을 빼주고, 이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5보다. 적으면 그 미흡한 부분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입니다. 굶주림 사각지대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의 실험적인 정책입니다. 기회 소득, 기본 소득, 안심 소득 이 세 가지 복지 제도는 모두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대표 정책이라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00 소득이라고 하는 비슷한 개념의 복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