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급여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

2023년 5월 실업 수당 변경 기준과 신청방법

4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저에게는 실업급여란 단비 같은 존재. 지난해 7월에 공개된 실업인정 강화방안이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와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 수당 변경내용, 그리고 현재 실업 수당 조건도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회사와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고용보험료 내다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소정의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됩니다.

실업 수당 변경 내용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단순히 실업 수당 하한액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2023년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반으로한 개혁안에서는 하한액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근로자가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실업 수당 오늘 상한액은 최대 66,000원입니다.

개혁의 필요성

2022년을 기준으로 월 최저 실업급여는 1,847,040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인 1,799,800원보다. 높습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맞추는 현재의 제도로 인해 2022년에는 전체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약 28약 45만 3,000명가 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업 수당 QA

본인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잘못 심각한 귀책사유 이라 함은 형법 및 특정금액이상의 벌금형 혹은 회사의 심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준경우 그리고 장기간 무단 출석하지 않은 등의 이유 등을 대화하며 이는 실업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자체적으로 사표를 쓴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단 퇴직을 하지 않으려는 여러 노력을 했음을 증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실업 수당 지급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는 펜데믹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조건임에도 악용하여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수급을 막고, 실제로 구직자에게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구직 활동 증명 횟수를 늘리게 됩니다.

먼저 처음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인원은 14차 실업 인정까지는 4주 동안 1회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5회 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4차부터 4주간 2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 수당 지급일 수 실업 수당 지급액은 매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다른 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되는 다른 활동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회 차부터 구직 외의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구직자는 2회 차부터 다른 활동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단, 어학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과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센터 주관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에서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1회까지만 인정됩니다. 하루에 여러 건 구직 활동을 하더라도 그중에 1건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변화하는 변경내용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불참 등 취업 거부 시 실업 수당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조치가 가해진다는 내용입니다. 1. 수급자별 인정방법 현재 행해지고 있는 법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개정되는 법에서는 일반 수급자와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이 구분되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