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인 기준과 대체 공휴일

2023년 성인 기준과 대체 공휴일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저를 포함해서 많을 겁니다. 이 중 하나가 대체공휴일 즉 대체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고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절대 그런 그런 경우가 없게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대체휴일 이란?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4년 부터 시작되어 초기에는 설,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만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2021년 8월 15일 부터 , 신정,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신정 1월 1일

1월 1일 신정역시도 한해의 첫날이라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따라서 휴일로서 바라보아야 하는 날이 아닌 순국선열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체공휴일이 확대됩니다. 해도 지속해서 그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기념일은 체적인 목적과 의미에 맞추어 국가가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는 2월 28일 문주운동 기념일,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 6.25 전쟁일 등 총 48개의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기대되는 점은?

코로나의 장기화, 물가상승 등 소비를 위축시키는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분위기입니다. N 잡은 일상이 되었고 배달소비는 점점 줄어간다는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체 공휴일의 확대는 내수진작은 물론 국민의 휴식권 확대, 더 나아가 종교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만 더 늘어도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 원 증가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증가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 생산유발액 4조 2,000원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가족단위 여행도 증가할 것이고, 외식을 하는 가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대체휴일 적용 및 보상 휴가제

대체공휴일 적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은 본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관례적으로 휴무로 적용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무일입니다. 그러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일반 사업장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급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는 휴일을 말합니다.

공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 날 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 이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시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즉,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제 대체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