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구사항 및 신청서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구사항 및 신청서류

예전에 영세민이라고 불리던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격요건 중 기본재산공제액 등이 완화연관된 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과 그 외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소득 수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최저생계비 보다.

못한 소득 아니면 아예 소득이 없는 어려운 가구를 말하며 이렇게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2종,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1종으로 분류됩니다. 만 18살 미만, 65세 이상 아니면 중증 장애인으로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가구를 1종의 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급자는 2종으로 분류됩니다.

1종 : 입원은 모두가 공짜네요. 외래시에만 의원(1차)은 1,000원, 병원. 종합병원(2차)은 1,500원, 대형종합병원(3차)은 2,000원만 지불하시면 되고 약국은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PET양성자 단층촬영 비용은 외래시 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과 기본 자산 공제액이 변경

기존에는 주거용 자산 한도액은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기준들은 현실성에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급여에 상관없이 서울, 경기, 광역 그리고 등등 지역으로 구분되고 한도액도 확대되었고, 기본 자산 공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공제액과 한도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재산인데, 쉽게 말해 이정도 금액 까지는 정말 대표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니 없는 셈 치고 재산조사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9,900 만원이고 경기도의 기본재산액은 8,000 만원입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첫번째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1인가구 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해당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위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조건들을 검토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 면. 동 주민차치센터를 기간에 상관없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가족이나 등등 관계인들이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신청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준비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에 찾아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다정하게 절차에 맞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신청을 하시려는 분이라면 빠지는 서류 없이 준비하시고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자격조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및 조회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