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락 조건과 자산 기준, 예금통장 잔액 등의 내용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준과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여러 혜택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힘든 경우도 있지만 이번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소유하는 자동차가 있을 경우 그 금액도 소득 인정액으로 더해집니다. 소득인정액으로 더해지면 기준보다.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에 탈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면 자동차를 소유해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자동차 연식이 10년이 넘거나 배기량이 1,600cc 아니면 차량 가격이 200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재산은 금융재산, 주거 재산, 자동차로 나누어지는데 자산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잡지 않고 공제해줍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기준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월 1.04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대전에 2억 원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2억원 4,200만 원 은 1억 5천8백만 원입니다. 월 환산율을 적용해보시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가 소득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예탁금, 주식, 채권 등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월환산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현금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한 특성 때문인데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입니다. 마지막 차는 거의 모든 차량금액 100%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연식이 10년 이상이 되거나 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해당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이 되고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지속적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가입자라면 소득에 따라 납부하면 되며, 지역가입자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소득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2024년 기준 39만 원)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생계급여 대상자만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의료 및 생계급여가 아닌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직장에 다닐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을 하고자 할 경우 월 최저금액은 9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수급비에서 공제되고 받을 거라면 본인이 낸 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납부한 경우 국외 이주 및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전에 국민연금을 냈었는데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하셨다면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10년을 채우지 말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및 가입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명절위로금은 주로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방문시 기초수급자 확인증과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하기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조회 확인서 발급 아니면 대리발급 방법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아니면 대리 발급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방문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를 안내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신청이 따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창업자녀의 만열여덟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 적용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위 적용기한에도 불구하고 만열여덟살 생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복수의 취창업 자녀를 인정하는 경우 각 취창업자녀의 적용기한 내에서 보장을 적용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구성원 취업 시,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본인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글 내용을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