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임금 9급 공무원 임금 17%인상

2023년 공무원 임금 9급 공무원 임금 17%인상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로 확정되었습니다. 9급 초임 봉급액은 5 오르며,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동결, 장차관급 이상은 10를 반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2.7 일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최저인금도 5 인상한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꽤나 낮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지난 4년간 비교하면 조금 올라간 편입니다. 참고로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인상률이였습니다.

8급 9급 일부분은 기본급에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15만 5000원에서 2만 원 인상되어 1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9급 초임1호봉은 5 인상률을 적용하고 기본급은 월 177만 800원입니다.

군인소위소장 봉급표

군인의 경우 소위투스타소장 준위하사로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1호봉 1,755,500원 , 중위 1호봉 1,920,900원, 대위 1호봉 2,476,000원으로 진급할 때마다. 20만 원 50만 원씩 오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소령, 중령, 대령으로 오를 때마다. 60만 원 정도씩 오르고 대령에서 원스타준장로 진급할 때 거의 100만 원 오르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대장과4 스타 준장3 스타의 경우 각각 8,655,600원 8,501,300원으로 300만 원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관학교 생도 1학년 756,800원 2학년 793,600원 3학년 829,400원 4학년 923,900원으로 육사, 해사 , 공군사관학교 학생 및 ROTC 학생들도 이와 유사한 금액을 받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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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연금제도와는 달리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이같이 특성상 안정성이 보장되고, 보수나 승진 측면에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혁신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106만 명 중 33가량인 34만 명이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노후대비 수단으로써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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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재정문제입니다. 현재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는 9조 원이며, 매년 2조 원씩 불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에는 18조 원, 2027년에는 32조 원 규모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몇 년 안에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흡한 재원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현행 7인 기여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추진되며 이미 은퇴했거나 퇴직한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평가 결과 올해에만 4조 5000억 원가량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혁안과 유사한 내용이지만, 일부 수치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