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봉급표 알아봐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알아봐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8일수,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일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적 여건과 독립적으로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4조 286억 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3,677억 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484억 원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20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해당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지하철에 국한된 통합정기권의 적용 대상을 시내버스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활용하는 요금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수도권 10km 구간을 60회 통행하는 지하철 정기권과 버스요금1,250원을 모두 합치면 75,000원이지만 앞으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이 적용되면 55,000원으로 약 27 할인이 됩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본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관하여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들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과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배움의 질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고등학교에서는 참여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졸업이 곧 본질적인 학력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사립대 평균 77만 원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 등이 지속해서 문제 제기 되어왔어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

2023년 상반기에는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7년 무지적 능력에 한하여 과거 2종 자동 면허를 갖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별도로 신청 시,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규 발급은 자동 기어가 적용된 1종 차량의 배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면허 갱신 가능 시점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부터는 전 국민이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통일됩니다. 과거 법령 상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직후 한 살이 되고 해가 변화하는 1월 1일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 등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될 예정입니다.

10.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은 연마다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최저시급이 460원 오르면서 주 40시간 근로 기준 임금 200만원을 처음으로 넘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2023년 변화하는 제도 10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위 내용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코모아도 2023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