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소득

2023년도와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 소득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되는 비용 및 공제되는 자산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는 보장기관 확인 소득과 사적이전수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를 말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자 등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분류된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셔도 좋습니다.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근로능력평가진단서 근로능력이 없습니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최근 2개월 이내 발급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지 사본, 소견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받거나, 등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평가 신청서만 제출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 병원 근로능력평가는 의사 아니면 한의사가 의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전문직원 및 자문의원이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를 결정합니다.

2 소득인정액

우선, 소득인정액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봐야겠죠?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추가적 지출요인을 계산한 값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계산한 값을 말하는데요.단, 재산의 소득환산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면 0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하게 정리를 드리자면, 소득평가액이란 것은 매월 일어나는 현실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월 소득에 30를 공제한 금액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 50만 원이 월 소득이라면 50만 원의 30인 15만 원을 공제한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재산은 주거, 일반, 금융, 자동차로 구분이 됩니다.

1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려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도 참여해볼 수 있으며, 단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차상위자격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후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시 필요한 몇가지 서류가 있는데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들고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근처 관할 주민센터를 못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홈페이지 접속후 검색란에 본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 수급자의 가족 아니면 거주하는 지역의 행복복지센터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신고서, 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지원방식은 학생이나 가구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며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등은 학교에 직접 지급합니다.

기존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자산 그리고 가구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총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합니다. 작년까지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방법에서 올해 2023년부터는 더욱 아이들의 교육에 연관된 분야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