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소득세법개정)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화하는 점 (소득세법개정)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매년 할때마다. 뭘 준비해야 해야하는지 찾아보기 바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식구가 생기거나, 회사를 이직하거나 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는게 연말정산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야지 증빙이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자료들을 챙겨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제출 서류들과 함께 발급 방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근로자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 배우자의 형제자맥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한 명당 연 300만 원까지 교육비가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은 한 명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감면 대상이고 대학원생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 1 자녀의 교육비가 900만 원이 넘는다고 해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적용 여부를 가르는 데 연령 제한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자의 소득, 연령, 동거 여부 3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재활교육과정을 위해 사회복지 기관 등에 제공한 비용 전액 공제대상금액으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만 18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원교 정규 및 시간제 과정 교육비입학금, 등록금, 직업능력개발체험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

자녀 학원비 적용 여부는 자녀의 취학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학 이후인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넣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교육비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인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태권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학원에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첨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는, 차량운행비 등은 실비 성격의 비용이라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업자가 교육비 증빙데이터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1월 20일에는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국세청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학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교육비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까지 잘 챙겨놓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교육비

부양가족 교육비는 본인을 제외한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3개로 분류되고 대학원생은 공제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비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소득 제한과 세액감면 한도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

교육비 세액감면 한도는 대상자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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