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내용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내용

정부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의 자산 및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을 바꿔 세대별로 월평균 25,000원의 보험료를 인하되며, 최대 월 101,000원이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폐지

예시 그랜저2022년, 2497cc, 차량가액 4,000만 원 rarr 155점5등급 times 208.4원 월 32,302원 현행 자동차보험료는 차량의 가액취득가액 times 차량 경과 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비율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대상 차량 배기량, 사용연수을 고려 등급별로 환산점수총 7등급 times 점수당 금액208.4원 카니발2023년식, 차량가액 6,000만 원 rarr 217점7등급 times 208.4원 월 45,223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6,000세대의 보험료를 월 2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 가입자 개편안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98가 변동 없지만, 남은 2인 45만 명은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임금 외에 추가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겼을 때 추가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을 넘길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임금 외에 추가 소득은 임대 소득, 배당, 이자, 사업 소득 등이 포함된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양가족 중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보험에 등록하여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이죠. 피부양자의 등록 조건은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모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가입자에게 생계를 주로 의지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없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아니면 65세 이상 미혼 상태여야 하며, 보유 재산이 1.8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유형별 세금 면제 한도 상향

일반형의 경우는 세금 면제 한도가 20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 개편되고 500만 원으로 무려 300만 원을 늘려줬고요. 서민형의 경우는 더 멋지게 400만 원 한도에서 무려 1000만 원까지 세금 면제 한도를 꽤 많이 늘려줬습니다. 이익에 대한 세금 면제 한도이기 때문에 꽤나 매력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어민형은 서민형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금 면제 한도를 초과하면 9.9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분리과세 처리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좋게 바뀐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산정기준

2022년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바뀌는가? 직장가입자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대상자로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자동으로 월급에서 제하며 사업자기업 50, 근로자개인 50 씩 건강보험료를 부과되는 방식으로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9월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9월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어떻게 변화하는 것일까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이번 9월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내용은 보수임금 외에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인상되는 분들이 생기실겁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1909만명 중 45만명에 해당하는 상위 2에 해당한다고 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예시 사업소득 3,000만 원, 주택 5억 원공시지가 3.5억 원, 재산세 과세표준 1.6억 원, 대출 1억 원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 자동차6,000만 원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현행 계산결과 소득 850.528점 재산주택 344점 자동차 155점이 점수로 환산 rarr 건강보험료 times 208.4원 281,240원, 장기요양보험료 36,420원 을 합산하면 최종 지역보험료를 317,660원이 계산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안 주요 내용, 보험료 모의계산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건강보험료 시행령을 개정을 거쳐 202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