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해제 등 정리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판결 정보오픈 관련자료의 개념 최고법원 판결 대 법 원 제2 부 판 결 1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조합임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해 작성 아니면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현행 도시정비법 제125조 제1항은 위와 같이 공개하여야 할 서류를 포함하여 총회 아니면 필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4 아니면 영상데이터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신속하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후 청산 시까지 보대해 야 할 데이터를 구분하고, 속기록녹음 아니면 영상자료집은 보관대상으로 규정할 뿐 의사 록과 같은 공개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나 사례
1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은 도시적 비 활성화 지역에서 건물과 인프라의 재생 혹은 새롭게 건설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치 창출을 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는 구로디지털단지 산업단지와 같은 활성화된 공장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을 통해 근무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 신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은 대도시 인구 증가에 맞춰 발전한 지역이나 외곽지역에 건축물과 인프라 그리고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산 신도시와 같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3 도시 및 농산지 개발 도시의 확장과 발전을 고려해 농산지의 개발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무악지에 대한 도시 개발 시, 원래 농산지였던 부분의 지역 개발 방침과 향후 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세 내용
앞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시공과 관련 없는 다음 사항의 제안이 금지됩니다.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도시정비법 아니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시공자 선정 취소 아니면 계약서 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정비사업 입찰참가제한 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손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