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 기간 알아보기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신청 지급 기간 알아보기

오늘10월 27일부터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등의 직접적인 거리두기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요즘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손실분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회사 별로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하는 반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구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7월 7일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행해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신청 자격입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월 11일부터 회사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관하여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켜서, 수익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손실보상 지급액 지급 방법

먼저 손실보상금 지급 산정을 하는 식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차등하여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며, 동일하게 80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매출액의 실제감소액 혹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업체별로 과세데이터를 통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에대한 산정을 하는 것을 예시로 작성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작년에 200만원이 매출액이었는데, 올해들어서 150만원으로 50만원이 감소한 케이스라면, 영업이익률과 인건비임차료 등의 점유율 등을 따져서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분명한 사항은 한글파일 자료로 맨 아래 첨부파일로 첨부해두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개별적으로 업체마다.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달라진 점보정률을 손실액의 80 에서 90 분기별 하안액을 10만 원 에서 50만 원

20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수익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월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눈 값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등 기반시설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을 추가 활용됩니다.

월 기반시설 매출액은 개업 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19년 기반시설 매출액이 없는 등 월별 일평균 수익 감속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자료로 추정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따라 필요서류가 다르기때문에 잘 체크하신다음 미리 준비하셔서 스스로가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등 자주하는 질문 타지역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사업장을 옮긴 경우 회사 이전 증빙을 위해 전현 소재지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실보상 받을 수 있음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서 현금매출도 고려되는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과세 기반시설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율을 곱합니다. 배달앱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가? 배달앱을 통한 전자지급거래액도 매출액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에 반영가능합니다. 20년 이후 개업해서 19년 자료가 없는 경우는? 해당 지역 내 동일 시설의 19년 대비 22년 감소 비율과 업체별 수익 규모 등을 활용해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