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 동사무소, 효력, 전입신고
2024. 1. 26. by. 스토리부자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추후에 법적이나 재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요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직선 받는 방법에 대하여 쉽고 손쉽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주택의 양도, 경매, 처분 등의 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직선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전월세 신고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확정직선 주택 임대 거래 확정직선 관련해서는 행복복지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등기소 신청,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확정직선 자동 부여 방법을 통해 주택임대 거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 거래 확정직선 상가 임대 거래 확정직선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때문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원본 임대 거래 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 또 임대인 정보나 보증금 액수, 임대 거래 기간 등이 틀릴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정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또 온라인 신청 시에는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인증서 만기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 인증서 만기가 되지 않도록 먼저 인증서를 갱신한 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손쉽게 정의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및 연관 당사자와 같은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대한 법적 증거 및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법적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법적보호를 제공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확정직선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 확정일자로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에 대한 확실한 파일을 제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다른 해석으로 인해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직선 받는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줍니다. 상단에 자리한 파란색 메뉴바 중 4번째 자리한 확정일자를 선택합니다. 2.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하기 선택 확정직선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3. 확정직선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신규 선택 확정직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에서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에서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가장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임대 거래 계약사항을 진행하려는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때는 무요건 임대 거래 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지에 살고 있다고 증명하는 방법이며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으로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대항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확정직선 받는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원본 임대 거래 계약서를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