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첫 탄핵 심판 기각

현장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첫 탄핵 심판 기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것은 헌정 사상 최조의 일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가 충족 되어야하는데 국회에서 찬성 179표, 반발 109표로 통과 되었으며 이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다투데 됩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국회는 2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발 109표로 의결했다.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시면 169석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었고 오히려 정의당과 무소속의 표까지 흡수한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5석 의석에 미흡한 반대표가 나왔어요.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한 제안정리를 한 김승원 민주당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정리를 시작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주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에 대하여 전자배당 계획을 통해 주심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배정된 주심으로는 이종성 판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2018년 9월에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 힘의 추천인사로 헌법재판관이 된 인물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는 과정인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판결, 위장 전입 등의 위법한 사실들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에 따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의 탁핵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서 이상민 장관은 장관식에서 탄핵된지 167일만에 다시 장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는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심판인데, 잘잘못을 따지는 형량을 요구출하는 것도 아닌 판결에서 이런 판결은 아쉽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기각 사실 자체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하는 한명이 책임질 일이 아니며 기존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메뉴얼이 갖춰진 상태에서 잘잘못을 논의하기 어려운 것이 답변입니다. 이상민 장관에게 모든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장관직 자체에서 물러나는 탄핵 심판인 만큼 최소 저의 눈높이와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