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기준법 이야기

현명한 직장생활을 위한 노동기준법 이야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받더라도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일주일에 적어도 1일의 휴무주 1 휴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야 2교대제도에서의 쉬는 날과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는 날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며, 주말 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로 쉬는 날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쉬는 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법규에 따라 법정 공휴일 아니면 회사의 정책상의 공휴일에도 근로자는 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연휴 음력 1월 1일 1월 3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8월 1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이 포함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일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경영자 지배하에 있는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하고,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며 실근로시간은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야2교대 연차휴가

주야2교대제에서 연차휴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 법규에 따른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주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의 변화에 따라 연차휴가 연관 규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관 담당자와 상의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초 연차휴가 적용 기준 근로자가 근무 시작일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 이상의 근무일을 만족한 경우에 최초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추가 휴가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마다. 증가할 때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추가됩니다. 즉, 3년차부터는 16일, 6년차부터는 17일이 연차휴가가 됩니다.

주야2교대 임금 계산법

주야2교대제에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급,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 기본급은 월급제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시급제1시간당 지급되는 임금 제도, 단가별 임금제생산량, 실적 등에 따른 급여 중 선택해 정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주간 8시간, 야간 8시간로 40시간의 주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근로자가 주간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분에 대해 근로 법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일반 업무시간 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일 경우, 연장 근무 1시간에 대한 수당은 15,000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시 연차유급휴일은 보장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상의 연차 유급휴일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일은 이전과 같이 80 출근율 충족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발생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게, 휴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6월까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및 을 제정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변경될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관 법내용은 다음글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개정 진행중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요건 개선내용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