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당과 비트 토렌트, 해적질이 뭐 어때서

해적당과 비트 토렌트, 해적질이 뭐 어때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사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편집 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만나기 위해 사무공간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동용상을 다운로드 받으려 하다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다운로드 받아 시청한 경험이 있어 안절부절한 마음으로 제게 안내를 요청셨습니다.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을 활용한 위법 다운로드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야기하는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진행률이 배포 중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토렌트의 운영방식이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람이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함께 활용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콘텐츠의 위법 유포자가 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송신 아니면 배포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토렌트의 위험

위법 토렌트에 대한 처벌은 거주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를 차단하는 것에서부터 소액의 벌금까지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처벌이 더 가혹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규칙에 대하여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토렌트하는 데 적발되면 경고 3번을 받게 됩니다. 3번의 경고 후에 콘텐츠 소유자는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군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영국에서는 pound;5,000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반면, 호주에서는 정해진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벌금이나 처벌은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렌트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안전한가요?

토렌트 프로세스 자체는 P2P 파일 공유 방법P2P 공유라고도 함을 통해 파일을 함께 활용하는 프로세스일 뿐이므로 안전합니다. 토렌트 파일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하려는 파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간단한 파일이기도 합니다. 토렌트 방법은 불법이 아니며 BlizzardWorld of Warcraft 명성와 같은 주요 게임 게시자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물품 업데이트를 배포합니다.

토렌트를 불법으로 만드는 주요 단점은 파일이 이런 방식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입니다.

토렌트 파일과 연관된 파일이 저작권 보호 자료인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ISP 아니면 관련 당국이 귀하의 토렌트 습관에 사랑을 갖고 토렌트를 통해 위법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적발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

네이버 시리즈 온과 같은 합법의 콘텐츠 제휴 사이트를 통한 다운로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신력 없는 XX박스 등과 같은 콘텐츠 제휴 사이트에서 파일을 받을 때에는 주의를 필요합니다. 합법의 콘텐츠 제휴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너무 소액의 금액이나 포인트를 이용해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제휴 콘텐츠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람이 위법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시 대응법

모든 토렌트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검사님들은 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이야말로 치명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즉, 죄질이 정말 안 좋은 사람만 재판으로 넘겨지는데요. 대부분 경찰에서 넘어오게되는 경우 검사님드리 색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처가 중요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검사님의 성향과 수사의 진행 상황을 잘 이해하고 대응한다면 형사 재판 송치 없이 사건을 조기 종결하거나, 최악인 상황에서도 저작권 교육만 이수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판단이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같은 서비스의 유료 이용 내역이나 최근 극장 방문 내역 등을 제시하여, 자신이 일반적으로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