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5) 성남 청년기본소득, 인도 증시, 獨부동산업체 줄파산 등

한국경제신문 기사(202395) 성남 청년기본소득, 인도 증시, 獨부동산업체 줄파산 등

박씨는 남편과 함께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의이혼을 위해 남편과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까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씨가 살고 있는 지역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관할하는 법원을 미리 확인해 놓으려 합니다. 그런데요 용인에는 법원이 없고 용인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역 중 있는 법원이 있는 곳은 수원, 성남, 평택입니다. 수원에는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이 있고 성남에는 성남지원이, 평택에는 평택지원이 있습니다.

박씨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어디일까? 재판상 이혼의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이혼의사를 심사숙고하는 법원 역시 가정법원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업체 줄파산금리에 비용 치솟고 돈줄 막혀

독일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줄기차게 파산하고 있습니다. 긴축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비용 증가와 건축 자재값 상승 등이 원인입니다. 독일이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오로지 경제가 역자라는 나라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약한 고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모리츠 슐라리크 소장은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1015년간 이어진 독일의 부동산 호황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기존의 자본 방식이 한계를 맞았고, 부동산개발업체들은 연일 파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뒤셀도르프에 본사를 둔 게르히와 센트룸그룹, 뮌헨의 유로보덴, 뉘른베르크의 프로젝트이모빌리엔모임 등 여러 부동산개발업체가 최근 몇 주 사이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연 6대 적금, 5대 예금다시 특판 경쟁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금리 예적금 등 특판 상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금금리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하반기 끌어들인 예적금 만기를 앞두고 재유치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채권금리 상승으로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금융권의 수신금리 경쟁이 금리수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일 금융권에 의하면 대구 대신새마을금고는 오는 15일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연 6.8만기 12개월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내놨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신협과 경기 광명동부새마을금고도 이날 연 6만기 12개월 적금 특판을 출시했습니다. 연 5대 금리를 적용한 예금 특판도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구의광장새마을금고는 전날에 최고 금리 연 5.53만기 12개월를 제공하는 MG더뱅킹 정기예금을 선보였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첨단 반도체 전용 국가산업단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을 앞당겨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무역금융도 연내 181조원을 투입해 수출 기업의 자금 어려움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수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속한 반등과 함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망라했습니다. 처음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공공기관 예타를 건너뜁니다.

5억 아파트 3억에 적금처럼 내 집 마련

분양가의 최소한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됩니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5억원가량으로 예측되는 전용 59 분양가현 시세기준 가운데 1억2500만원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제공 예정인 3만 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비슷하게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H는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습니다. 시범 단지인 광교신도시 A17블록은 총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착대기오염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합니다. 나머지 360가구(전용 60~85㎡)는 일반분양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