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계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계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고정적으로 일어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른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는 출퇴근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무시간 측정이 애매한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이에 띠라 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산정방법을 말합니다.

운송업, 영업직등 업무시간 측정이 정확지 않은 직업을 위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계약된 수당을 기준으로 각 수당을 더 하여 지급 대법관 판례상 3가지 유효 요건이 필요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형태별로 다릅니다. 시간제, 일제, 주제 등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인 9860원을 곱하면 되고, 일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으로 곱하면 되고, 주제 근로자는 최저시급을 주당 근무시간인 40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월제나 포괄임금제 등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적용기준시간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정해진 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요인은 소정근로일수가 매월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 곱해주는 수치입니다.

2 포괄임금제 계약 시 OT수당 추가 지급 조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 계약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근로요건 지도과3072 참조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연관 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연장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1. 포괄임금제의 장점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기 편리하고, 근무자의 자율적인 근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근로자는 계약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해도 급여의 변동이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회사는 발생되는 추가적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등등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의 약점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가 자주 있는 경우 정해진 급여 이상의 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즉, 일정 시간의 추가적인 근무 시간은 근로 계약 체결시 이미 급여에 반영하였으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직무급이란

직무급이란 직무급여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한 제도입니다. 즉 능동적인 회계, 재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높은 급여를 주고, 단순 반복 업무인 전화상담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낮은 급여를 주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급제도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해당 직무를 열심히 수행할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급 직무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고, 즉 무능한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급제도와 성과급 제도를 함께 도입 경영하는 추세입니다. 경력직 이직 시 기존에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에서 포괄 연봉제도를 공개한 직장으로 이직할 때에는 야근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현재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에 연차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로 A와 B가 급여를 받는데, 고정연장업무시간 내에서 A는 10시간을 일하고 B는 5시간 만을 일했을 경우에도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오랜 시간 근로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려는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애매한 문제로 편의성과 근로자를 위해 제작된 포괄임금제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슈를 낳다. 보니 폐지이슈까지 나오기는 했지만, 실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폐지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닌 장단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할지 매너 주시 해 볼 때라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