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ft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및 정부지원서비스 신청 (ft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매일매일 지겹도록 내리는 비 때문에 곳곳에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퍼붓는 장마 비로 각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주택과 도로 등의 침수 피해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및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3개 지자체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각 지자체의 빠른 복구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하루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재난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융자 등의 간접적인 지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든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1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15개 분야에 간접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15개의 항목 중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는 특별재난지역에만 해당되는 항목이므로 일반재난지역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현황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으로 커다란 손해를 입어 정부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어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이번 호우로 인해 벌써 13개의 지자체에 가장먼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는 세종시, 괴산군, 충북 청주시, 공주시, 부여군, 전북익산시, 경북예천군,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김제시 죽산면, 청양군, 충남 논산시입니다.

이 지역들 외에도 피해 조사 후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곳은 일반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에 추가로 12개 지원항목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보상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물건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지원 항목 12가지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입니다.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유례없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지만 천재도 반복되면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서 예방하고 빠른 대응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십수 년 전 엄청난 폭우로 많은 사상자와 커다란 손해를 입었던 군산시의 경우에는, 그때를 교훈 삼아 수년 전부터 이를 갈고 장마에 자주 대비해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뻔했던 손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즉각적인 도로통제 및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산시처럼 소중한 이웃들의 재산과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져 가지 않길 바라며, 이번 수해로 인해 상처받는 모든 이웃들이 하루빠르게 안정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