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지급규정 및 지급기한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퇴직금의 운용에 관련해서 걱정 그리고 관심이 있으실겁니다. 퇴직금 한 번에 받아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노후에 대한 대책도 세워봐야 하겠죠.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 계좌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체를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노후를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의 니즈도 지금은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받고 싶다면 IRP 계좌개설하여 퇴직금 수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의 뜻을 가진 약자가 바로 IRP 입니다. 퇴직을 할 때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받아서 금융상품으로 운용을 하고, 만 5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IRP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C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회사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DC 통장에 적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큰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만원 정도만 입금하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직중에는 DC 통장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아도 사용자를 제제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미입금된 퇴직급여는 실제 퇴직일 이루어진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만 체불 퇴직급여로 확정됩니다.

이때 미입금된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DC 통장의 소유자가 근로자라 해도 그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의로 DC 통장의 해지를 지연시키면 근로자는 통장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필수정보

2021년부터 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상여금 등 각종 근로 수당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작성한 문서로노동자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뉴스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어 법적 분쟁, 긴급한 기업 사정 등을 말하며, 이런 양측이 합의하여 추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및 처벌, 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14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지연이자 20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명시하는 사유에 따라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면제됩니다. 만약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며, 퇴직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lsquo;퇴직일rsquo;이며 퇴직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IRP 계좌개설 시 유의사항

IRP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 인출하려면 기본적으로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 개인회생이나 주택구매 등 특별한 경우라면 일부 금액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IRP 계좌에 들어있는 상품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중도해지이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 해지 시 세액감면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에 관련해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IRP계좌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IRP 퇴직연금 받으실 분들은 진행해보세요. IRP 해지 퇴직금 수령방법 및 계좌개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좌 개설을 하고 운용함으로 인한 혜택들을 알고 있다면 나의 소중한 퇴직금으로 인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