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확정 생활지원금 90만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 원 등

추경확정 생활지원금 90만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 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정부는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정부는 5월 12일 목요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5월 13일 금요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합니다. 올들어 2차 추경 59조원 규모인 새정부 방역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59조 4천억원입니다. 그간 최고 추경액이었던 2020년 3차 추경보다.

24조 3천억원 더 많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이전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지출액만 36조4천억원입니다. 2차 추경 59조원 구성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그리고 가장 손실이 컸던수상 공인 손실보상금 내용입니다.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원에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 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제출을 안 해도 되며, 국세청 정보를 통해 판매 수익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하는데요. 2 라도 감수 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600만원은 지원 되고 40 이상 판매 수익 감소가 발생했다면 판매 수익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대출 대원 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필요하신분들 알아 두셨다가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한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방역 보강에 대한 예산 확충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 보강에 대한 예산도 편성했는데요. 정부는 2.5만 개 수준의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 그리고 생활 지원비,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생활 지원비의 경우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들에 에 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90만 5천 원, 유급 휴가비는 오늘 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있고요. 그 외에 오미크론 변이가 번지는 것을 대상대적으로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비비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혹은 확진자의 재택치료 연관 지원비 등에 관한 조치가 담겨있는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 연관 소식을 공유해보았는데요. 매년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대책안들을 내놓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실제로 국민들에게 큰 도움으로 오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