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쿠폰의 내용을 담은 민생대책이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번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추경 16조 9000억원을 제외한 33조 1000억원에 민생 방역대책을 추가한 2차 추경안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방과 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와 같은 특고 노동자와 취약계층에게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가구당 20만원에 해당하는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방안이 2차 추경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거론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달 생계급여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 명입니다. 그 외에도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 명,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가족 약 34만 명으로 총 296만 명이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통틀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산불 방지 및 대응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 있던 산불예방에 대한 항목인데요. 총 730억 원을 들여 산불 진화용 헬기 추가 도입과 진화장비 및 인력 확충, 산불 방지 임도 및 노폭 확장, 산림인접마을 비사 소화장치 설치, 산림 소방호스 보관함 설치 지원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추경안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의 추경안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를 하길 바라는 바, 민주당의 제안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언론에서 추측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부가 하루빨리 잘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지원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등등 지원 및 변경사항

그외 긴급복지 차원에서 재산기준 완화 및 생계지원금 인상, 병사 급식비 단가 인상,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기준연금액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1.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및 지원대상 증대 2.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금 기존 131만 원 154만 원 인상 3. 병사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4. 근로장학금 규모 확충 5.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 월 30.15만 원30.75만 원으로 인상 역대급으로 편성된 5월 2차 추경안 아마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외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특고. 프리랜서 등의 지원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봤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

정부의 추경안에는 생활안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수산물 할인할인권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 업체 대상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국고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서는 정부에서 밝힌 것보다. 상품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예산은 정부예산인 0.3조 원보다. 2배가량 많은 0.5조 원이 투입됩니다.

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지원 규모를 살펴보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절차는 빠른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검증 없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검증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문화예술인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