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및 지급기준 과 계산방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요건 및 지급기준 과 계산방법

매번 최저임금 을 정하고 나면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주휴수당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이 9620원으로 다짐 나며 또다시 도마 위에 올라간 주휴수당. 이번에는 주휴수당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으로 그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근로거래를 하였고 주 5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 가 쉬기로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하여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인상률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작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8년도 최저시급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2 소정근로일 무결근

주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 한주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하기로 한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지각 아니면 조퇴가 있는 경우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업 측 사정 때문에 출근을 못 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했다면 그 주도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요일 기업 인테리어공사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화금요일까지 결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보이지만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다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주일 임금을 5일로 나눈 평균 하루치를 지급 예시 일주일 임금 총합 40만원5일8만원 주휴수당 매주 2일,3일만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근무시간을 주 5일로 나눈 시간으로 주휴수당을 받게되는것입니다. 예시 월,화,수 5시간 근무 15시간근무 5일 3시간주휴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좀 더 여러가지 예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기 편하도록 시급은 10,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 근로 예정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인정하므로,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금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주부터 출근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계약서상 근로일이 일요일까지라거나 근로자의 퇴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 (퇴사일) 날짜를 퇴사일로 봅니다.

즉, 사직퇴사을 사용자와 합의로 월요일로 정하였다면 금요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일요일까지 존속하게 되며, 해당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미노연에서 미래지향적 노동법제를 마련해야 해야만 되는 의견으로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노동법제의 의견으로는 주휴수당은 근무시간 산정을 복잡하게 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거래를 유인하는 원인이 됨으로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미노연의 권고는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폐지안과 연관된 법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쟁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지급필요요건 및 지급대상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정해진 지급조건에 충족된 근로자들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근로자아르바이트포함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매일 3시간 x 4일근무 12시간 대상X 매일 6시간 x 3일근무 18시간 대상O 매일 5시간 x 3일근무, 휴게시간 매일 1시간 12시간 대상X 두번째, 취업계약서에 계약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다르게 근무를 하거나 결근을 하게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번째,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은 얼마가 될까?

현재 2023년의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하면 약 35시간입니다. 2,010,580원 35시간 X 최저시급 1,673,880원으로 약 34만원이 깍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