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 건설사 부도의 원인 강원도지사발 레고랜드 큰일이다 한국은행 겨우 첫번째 막았다
이달 19일 사업비 7231억 차환 만기계약률 70 넘어야 막을 수 있어올림픽파크포레온 한숨 돌렸지만건설사 자금경색 현재진행형 이데일리 김아름 이윤화 기자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살리기.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놓고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완화책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이달 17일까지 정당계약기간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계약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
19일 만기예정인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의 차환리파이낸싱을 위해 계약금을 받아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시공단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과거 사업비 7231억원을 조달했다.
더 큰 사안은 정책의 엇박자 영국처럼 될 수도.
한국은행이 시중 채권을 사들이면, 그 돈은 직접 한국은행에서 돈을 만들어서 즉 인쇄해서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시중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치솟고 있는 대한민국 상태에서 돈이 풀리면, 엄청난 파장이 몰려 올 수 있어요. 미국은 돈을 회수하고 대한민국은 돈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미국으로 빨려들어가고, 대한민국의 돈은 말라갈 수 있어요. 영국이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다가 총리가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IMF사태도 한보철강 부도에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정말 위험합니다.
정부 규제의 방향은?
정부도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건설사들 부도 위협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풀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이어 양도소득세도 손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단기 소유 주택의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분양권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과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 업계는 더 큰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