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정의,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위반신고

주휴수당 정의, 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위반신고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제대로 알아보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일을 제공하지 않지만, 일일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모두 이행하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여러 유형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는 연관 없이 무요건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연관 고용노동부 지침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 퇴직 rarr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rarr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rarr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지급관련한 상담과 문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휴일수당 주휴수당

근로자에게 휴식과 보상을 제공되는 근로기준법의 중차대한 내용 중 하나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한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주는 보상입니다. 이 수당은 여러 근로자 유형에 적용되며, 근무시간과 일주일에 일하는 일수를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다음주 출근 예정이면 발생합니다.

퇴사자에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예를 들어 8시간 X 9,620원 최저시급로 계산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유급휴일 근무시의 휴일수당입니다.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라면, 주휴일에 근무한 경우 1.5배인 15만 원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유형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1주 20시간 times;4주)/{4주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20일(1주 5일 times;4주)}=4시간이 되고,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1일 유급휴일수당으로 산출됩니다.

5인미만 직장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다음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을 기준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 지급되는 것이지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계약직이라고 지급되지 않는 기준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일명 쪼개기 알바를 통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대상자의 기준 조건은 근로의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시간의 조건에만 제한적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가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못 받는다거나 아르바이트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대담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가능성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법으로 보장되는 수당이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까다로운 사업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제출되거나 심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3.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은 쉬는 날에 일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법규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