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인터넷 신청 방법 안내
by. 신박맨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문서 발급이나 행정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발급된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하여 첫번째 노출되면 신분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같은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어떠한 것인지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이면서 주민번호 유출로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범죄신고자, 학교폭력 손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도 주민번호 유출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목적 등에 해당하면 변경청구가 기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가 신분증과 입증정보를 지참해서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신청서 작성을 하여야 하며, 2. 주민등록지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은 변경 다짐 청구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신청서와 입증정보를 토대로 6개월 이내 평가 및 의결하고, 시군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4. 심의 결과 변경 신청이 허용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기각되면 과거 번호 유지됩니다.
신청인은 통지일로부터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자신이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서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사유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유출 자료 등을 첨부해서 민원 신청을 하시면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파일 첨부 시에는 doc, hwp, pdf, ppt, xls, jpg, dwf, dwg, gul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업로드 용량은 2 MB로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
유출 입증 개인 정도 유출 통지서 명의도용 사실 확인서 유출 사실이 기록된 수사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 입증 및 손해 걱정 생명신체시엔 판결문, 진단서, 보호시설 입소상담 확인서, 신변보호 조치, 녹음테이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련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판결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및 변경 가능 횟수
1.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6자리, 성별1자리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가 임의번호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결정하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변경 횟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손해 발생 혹은 손해 걱정 등 번호 변경요건이 충족되면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 회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를 심사한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각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서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온라인 안내였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은 누구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
신청서가 나오기 전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안자신이 나오며 해당 안내문을 확인하신 후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