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지원 과정까지 확인하세요

조기폐차 신청 방법부터 지원 과정까지 확인하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은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단순하게 배출가스 등급만 충족된다고 진행할 수 없으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차량만 자격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당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기폐차를 계획하는 운전자 분들을 위해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련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전에 지원 대상을 먼저 알아봅시다 1.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출고될 때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고 생산된 차량만 가능하고 5등급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lpg 엔진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인증서와 함께, 나 지자체에서 발급된 서류로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두 사람 다. 저소득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라면 한 명만 소상공인이라도 가능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으로 서류를 대체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은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 조기폐차 대상 증가 예정

2023년인 내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의 노후경유차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실 상 배출가스 4등급의 경우 온실가스, 매연 등 유해물질 배출량이 5등급의 차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계속되는 환경 문제 해결과 대기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확관하여 환경 이슈를 조금씩 해결하기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차량을 그저 운행할 뿐, 배출가스 등급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노후경유차의 경우는 대부분 중고로 구매하셨거나 부모님께 물려받는 등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를 검색 후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본인인증 후에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서울, 경기, 인천은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협회에서 모든 업무처리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오산시 조기폐차 신청 및 진행은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폐차장 직원에게 대상 자동차와 연식을 알려주면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폐차장의 담당자가 신청 서류 작성과 행정 업무를 대신 진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앞면, 소유주 명의로 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을 핸드폰으로 하나씩 사진 찍어서 문자에 첨부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협회에 제출하면 3 10일 안에 서류 신청, 서류 검증 결과, 성능검사 연관 안내, 최종 받는 금액 등의 문자를 몇 번에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가장 먼저 폐차장에 연락을 하게되고 폐차장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비대면으로도 폐차장에 연락을 하여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리 폐차 진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준비물을 준비해놓으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폐차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차주분의 신분증 사본과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진을 찍어 담당 직원에게 문자로 보내도 되고, 메일이나 팩스로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등록증은 원본으로 필요합니다.

원본의 경우 직접 가지고 전달하실 필요하지 않고 폐차진행을 하게되면 폐차장에서 담당 견인기사님을 연결시켜주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사님께 전달하거나, 차량 내부에 보관해놓으면 폐차장에서 차량 수거 후 차량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폐차장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수령 후 협회로 조기폐차 접수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성능 검사를 받으면 되나요?

서류 심사를 합격했다는 문자를 협회로부터 받으면 차량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 상황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폐차장에서 차를 언제쯤 가져가면 된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 배정한 견인기사님이 차가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안전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니 견인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폐차장으로 들어온 자동차는 협회 검사 직원이 정상 운행 가능 여부와 외관의 파손 상황을 확인한 뒤에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모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오산시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경유 차량은 폐차 절차상품 추출, 압축, 말소 처리 행정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