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담회

정의당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간담회

의원활동활동스케치 투명인간인 것은 존재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돌볼 권리마저도 투명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된 이틀의 자녀돌봄휴가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써야 합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도 1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차별로 인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기를 더욱 가혹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산업안전은 너무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각종 유해물질을 다루는 과학실무사, 고강도 육체노동에 시달리는 특수교육기관 노동자, 학교 식당에 조리원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이 정의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 유급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 처리한 경우가족돌봄비용을 따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항목을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는 연간 10일로 오늘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이므로 연차와는 별개로 공휴일 등의 휴가날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는데 하지만 유급 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모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화된 복지비 인상

이전 연 550,000원씩 지급되던 개별화된 복지비가 2023년부터 10만 원 늘어난 연 650,000원씩 지급됩니다. 교육공무직의 근속수당과 근속 상한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근속수당은 월 39,000원, 근속상한은 21년입니다. 근속수당은 공무원의 호봉 개념, 근속상한은 근속수당 인상이 해당되는 년수의 상한을 의미함 공무원의 호봉은 정년까지 승급되고 인정되는 것에 반해, 교육공무직은 21년 상한이 있고 인상폭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 통해 한 달에 교육공무직이 받을 수 있는 돈을 대충 계산해 보시면 아래와 같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아니면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사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희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조부모님 아니면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님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위 내용 처럼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와 관련한 각종 질의사항에 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교육공무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단축기간 재직기간 중 1년 이내 무급 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30시간 아래의 경우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