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정부 사상 최대 59조4000억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비동의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2021년 개업자 매출감소 기준 대상여부 조회 등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손실보상 연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손실보상 5 부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동안 선지급이 아니라 본지급으로 꽤나 어렵게 진행된 만큼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다시한번 손실보상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동의할수 없거나 지급을 받지 못하여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너무 무미마른 언급은 불필요 하므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형태로 최종안 발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추경안은 이런 저런 부분들을 감액하여 이전 50조에서 35조원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위 검토안은 하기와 같습니다. 현재 세부 방안 및 최종안은 현금지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차주 4월 27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차 업소별 600만원 지원 손실보상금 온전한 손실보상, 약 10조원 규모 예상 금융, 세제 지원 저리 대출 활성화, 대출 만기 연장, 배드뱅크 검토 추경 총 규모 33조 35조 a 다만 현실 구체적 일정 등이 포함된 공고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후 유튜브로 용돈벌이 세금 폭탄맞은 직장인?

최근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죠. 퇴근 이후 강연, 책을 쓰는 등의 고전적인 부업 외에 유튜브 활동, 배달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의 부업도 인기입니다. 부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발생한 인원은 오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해요. 직장인이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당장 월급(근로소득) 외 부업을 통해 얻은 그 외 소득이 연 3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강연료, 책 인세, 복권 당첨금 등이 일반적인 그 외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선지급금 차액 정산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보니 1월에 미리 앞당겨 500 만원이 선지급 되었는데요. 이제 4분기 손실보상에서 정산을 하게되고 차액에 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선지급 당시 여러번 강조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아실 것으로 생각되기에 특히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자면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하셔서 먼저 선지급 방식에 대하여 잊어버리셨거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4년 만의 5대 물가에 역대 최대 추경, 내달 풀릴 현금 26조alpha

여야가 역대 최대 크기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지으며 늘어나는 정부 지출만큼 물가 상승 압력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경우에서 당장 다음 달 시중에 풀릴 현금만 26조 원을 웃돌게 되면 물가 상승세가 보다.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추경안에 담긴 각종 대출 지원과 23조 원 크기의 지방교부금도 연이어 시장에 풀리는 만큼 하반기까지 추경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 상향

정산 방식은 이전 손실보상 정산 공식과 동일합니다. 다반 보정률이 이전 80 에서 90로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보정률이 80% 였던 근거는 손실의 100 % 가 전부 정부 방역 조치 때문은 아니고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자연스런 매출 감소도 있기에 100% 는 인정못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유행성 이슈로 인한 어쩔수 없는 매출 감소까지 정부에서 전부 책임을 지게 될 질수는 없습니다.는 것인데요. 손실의 20% 는 어느정도 부드러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가 아니겠느냐는 것이 정부의 계산입니다.

손실보상 전체일정

손실보상은 전체적으로 하기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현 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조회에서 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께서는 하기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보상에 동의하지 못하시면 확인 보상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회에서 대상이 되지 못하시면 확인 요청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비동의 이의신청 2021년 개업자 매출감소 기준 대상여부 조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