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자격요건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 종류 자격요건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취업 애로를 해소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취업 후 6개월 동안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취업 후 6개월 동안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을 근속하면 480만 원을 일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월 6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급받으면 총 720만 원을, 6개월 이후 근속 기간이 2년을 채우면 추가로 480만 원을 지원받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이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이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 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는 장려금 지급 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신청방법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제출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 재직 근로자 현황, 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 검토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사업 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검토 기준은 사업주의 근로자 채용 및 고용 유지 의지,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근로요건 개선 정도 등입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지원 내용 및 한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 원의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를 포함하며, 청년근로자의 경우 8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수의 한도는 사업 계획서 제출일이 포함된 달의 직전 1년간 월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적용하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이면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초제1차 사업 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도가 설정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모양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②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일 것③ 위의 근로자에 관해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을 가입하였을 것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일명 ”특고직”이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거래를 맺는 자를 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요건 및 대상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혹은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 모양 업무 종사자여야 합니다.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 중소중견회사들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오픈 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5계획신고서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심사우대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