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신청이 19일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일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들입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문자를 받은 신청자는 바로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 아니면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하면 됩니다.

신청 5부제

1월 19일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1월 19일 수요일 끝자리 9, 4인 대표자 1월 20일 목요일 끝자리 0, 5인 대표자 1월 21일 금요일 끝자리 1, 6인 대표자 1월 22일 토요일 끝자리 2, 7인 대표자 1월 23일 일요일 끝자리 3, 8인 대표자 1월 24일 월요일부터는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의 상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기준은 산정 방식이 꽤나 복잡한데요,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신청 후 다음날 우선 500만 원을 선 지급하고, 1월에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어가면 추가 지급을 하고, 손실 보상금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500만 원에서 손실 보상금을 차감하고 차액은 저금리로 5년 내로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소상공인 낮은 금리 대출이라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의 최대 1억 원 최 소 10만 원이 하한액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하거나 전용 손실보상금 누리집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선지급을 받은 후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그리고 선지급액이 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 원 대상인 55만 명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는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 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분명한 내용은 공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