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대상 신청방법 (5년이상 운행차량 주목)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대상 신청방법 (5년이상 운행차량 주목)

우리들이 흔히 자동차채권이라고 이해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는 도시철도채권, 그 외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일반적인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아니면 도시철도채권은 다음과 같은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위의 3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체결할 때는 각 시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 아니면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지역개발채권 구분은 지역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명칭이 다릅니다.

자동차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지역개발채권의 가장 일반적인 채권이 자동차채권입니다. 신차 아니면 중고차를 매입해서 등록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행안부에 발표에 의하면 매번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 정도인데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금액이 약 2,3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도래되어 사라지는 채권 금액도 매번 20억원이라고 하니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2년 3월부터 신규로 매입하게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채권 매입할 때 자동으로 상환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매입한 자동차채권 등 지역개발채권이 있다면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 하기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경북, 창원, 제주 지역 등 10개 지역은 모바일 및 온라인 농협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농협은행 앱에 접속하여, 메뉴버튼을 선택 후 계좌관리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선택해 내역을 확인해 봅니다. 또 매입내역조회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2. 서울이나 인천 지역은 신한은행 모바일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대전, 세종 지역은 하나은행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4. 대구는 대구은행, 부산은 부산은행, 광주는 광주은행, 전북은 전북은행 온라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년 탄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역개발채권은 은행 홈페이지나 앱으로 확인 후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은행이 좀 다릅니다. 아래 표를 지역별 은행과 온라인 신청 방법, 로그인 방법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회 및 신청은 각 은행 인터넷, 모바일에서 공과금 메뉴-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조회/상환 메뉴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지역개발채권의 환급 현황은 환급을 지요구하는 은행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 선택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방문을 통한 직접 조회 아니면 온라인을 통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손쉽게 이용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셔서 링크를 통해 조회상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란에서 공과금 메뉴에서 미상환채권조회상환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소멸시효

자동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환급금을 조회하여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입니다. 즉,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고,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도시철도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지역개발채권자동차채권 변경 내용

올해 3월부터는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 자동차채권 매입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600CC 미만의 차량을 2천만원에 구입했다면 올 3월 과거에는 채권 매입액이 163만원이었고 즉시 할인을 받을 경우 약 17만원을 손해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600CC이하 승용차일 경우에는 채권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채권 뿐만 아니라 2,000만원 미만 계약시에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채권을 포함한 지역개발채권의 문제점은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표면금리가 기존에 1.05%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3월부터는 표면금리가 2.5%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즉시 할인 받은 경우에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