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인회생, 인천법무사, 인천법무사사무소, 인천법무사사무실

인천 개인회생, 인천법무사, 인천법무사사무소, 인천법무사사무실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약 10년전에 나돈만 사장은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거래처 어음부도를 맞고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 생활비도 없어서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었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한 때는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최근에서야 간신히 자리를 잡는 이제 겨우 살만해 졌습니다.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최근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도 다시 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표지에 인천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급명령이라고 커다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지역 관할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잘 아는 기능적인 변호사나 법무직 종사자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정부 수입인지 3만원을 첨부해야 하며, 송달료는 기초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로 8회분의 송달료를 돈을써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이면 기초 송달료 52,000원에 5명 x 8회 x 5,200원의 추가 송달료가 필요하므로, 총 260,000원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방법은?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인원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아니면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가. 공사법상의 제한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직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체계적인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부수기업 사원의 퇴직 원인이 됩니다.

신청비용은?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초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신청비용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빚에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