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긴급 기자 브리핑 문의 즉답 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긴급 기자 브리핑 문의 즉답 시간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막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했으나 대통실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이상민 장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하여 탄핵소추 안을 발의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후통첩 기일인 28일 오전까지 아무런 거취 표명이 없으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안을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확실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밝혔다.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저항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저항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논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수습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켰다. 합동 브리핑 과정 중 이태원에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 당일 서울에 시위가 여러 곳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미리 경찰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언급을 하거나 2022년 11월 11일 중앙일보와의 문자메모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여건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등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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